부부개인회생, 가정경제 회복을 위한 신청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남편과 함께 채무 문제로 고민이 많아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각자 명의로 된 대출과 카드빚이 있는데, 매달 이자 납부도 벅차고 원금은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특히 제 남편이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가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과 부부개인회생신청 하는 것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재산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매월 상환해야 할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에
네, 의뢰인님의 고민이 잘 전달되었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시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부부개인회생 제도는 가정의 경제적 회복을 도모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각각 진행하는 개인 채무조정과는 달리, 가구 구성원 전체의 채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부부개인회생, 장점은?
채무자 개인 구제제도, 재산 평가 방식에서 큰 이점이 있습니다. 혼자 신청할 경우 법원은 배우자의 재산 중 절반을 신청인의 몫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전세보증금이 5천만원이라면, 단독 신청시 그중 2천5백만원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각자의 재산만을 개별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공동 채무가 있다면
특히 주목할 점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등 고액의 공동 채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함께 신청하면 채무 조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가 많은데, 한 사람만 신청하면 나머지 배우자가 채무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개인회생신청, 주의해야 하기에
다만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재산 신고와 소득 증빙이 정확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조정 인가 후에는 정해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변제를 불이행하면 두 사람 모두의 인가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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